[금주의 꿀팁] 청소년 SNS금지 '정당 vs 표현의 자유 침해'

요즘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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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0일

요즈미들 안녕!

최근 국제 사회에서 청소년의 SNS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 알아?

청소년들의 SNS 중독이 심각해져, 사용을 중단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이 22.1%에 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비율도 36.8%에 이른다고 해.

이로 인해 도박, 마약,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호주는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요즈미들의 생각은 어때?

참고 기사

KBS뉴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64626&ref=A

시선 뉴스 :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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